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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 포함

목차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조
2) 가정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
3)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4) 수사기관(경찰,검찰)의 가정폭력사건처리
5) 법원의 가정폭력처리사건
6)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보호와 보도금지조치

Ⅱ. 특례법의 배경 및 개정에 따른 변화
1. 특례법이 만들어 지게 된 배경
2. 개정에 따른 변화
* 2002년도 전문개정

Ⅲ. 특례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Ⅳ. 특례법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조와 유형, 처벌, 신고와 고소, 수사기관(경찰,검찰)등의 가정폭력사건처리, 법원의 가정폭력사건처리,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보호와 보도금지조치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조
제1장 총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제1절 통치, 제2절 조사․심리, 제3절 보호처분, 제4절 항고와 재항고의 4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 통치에는 특례법의 목적(제1조)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제2조), 다른 법과의 관계(제3조)를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신고의무(제4조), 응급조치(제5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제9조), 검사와 법원의 송치(제11조,제12조), 이송(제15조), 비밀엄수등의 의무(제18조)등이 있다. 제2절 조사․심리에는 조사․심리방향(제19조), 진술거부권의 고지(제23조), 보조인(제28조), 임시조치(제29조), 심리의비공개(제32조), 피해자의 진술권(제33조), 불처분의 결정(제37조)등이 있다. 제3절 보호처분에는 보호처분의 결정등(제40조), 몰수(제42조),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제45,46,47조)등이 있다. 제4절 항고와 재항고에는 항고(29조),항고의 재판(제51조), 재항고(제52조), 형사소송법의 준용(제55조)등이 있다.
제3장은 배상신청(제56조), 배상명령(제57조), 불복(제60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제61조)등이 있다.
제4장은 보호처분의 불이행죄(제63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제64조), 과태료(제65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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