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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자상거래부분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작성배경
작성취지 및 목적
작성방법

2, 본 론
-전자상거래란?
-한미 FTA 체결 현황
-한미 FTA 협정문(전자상거래, 전자인증, 전자서명)
-한미 FTA 체결에서 전자상거래부문(신문 스크랩자료)

3, 요약 및 결론

요약

결론 및 전망(견해)

4,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서 론

- 작성배경

전자상거래는 한미 FTA 협상의제 중 하나로 주요 쟁점은 전자상거래 적용대상인 디지털제품의 정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영구적으로 적용할지 여부와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등 세 가지이다. 디지털제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다. 또한 디지털서비스의 컨텐츠도 영화와 방송, 법률자문 및 원격지 회계, 부기 및 세무상담과 기술자문 등 광범위 하다. 이 부문에서는 한미 양측이 큰 이견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 측은 디지털 제품의 정의로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측의 정의가 우리 측과 유사하나 디지털화되고 상업적 목적 또는 유통을 위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를 원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문제에 대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1998년 잠정 결정한대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향후 WTO결정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영구무관세를 주장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과 관련해서 한국은 컨텐츠는 물론, 광매체나 자기테이프 등 디지털컨텐츠를 저장해 인식, 재생산 또는 통신할 수 있는 전달매체를 모두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컨텐츠를 담고 있는 전달매체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양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 FTA에 따른 양측의 전자상거래의 현황을 조사해 보로록 하겠다.

참고 자료

네이버 http://www.naver.com/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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