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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형, 독불형 지방자치 발달과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영미형, 독불형 지방자치 발달과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지방자치
1) 기원 및 연혁
2) 특 징
2. 미국의 지방자치
1) 연 혁
2) 특 징
3. 독일의 지방자치
1) 연 혁
2) 특 징
3) 구 조
4. 프랑스의 지방자치
1) 연 혁
2) 특 징
3) 구 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는 근대 시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 유럽에서 성립된 것으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두가지 유형으로 발전하여 왔다.
하나는 영국, 미국 등에서 발전한 주민자치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 발전한 단체자치로 분류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의 공동사무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그 지방주민에 의하여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지방의 주민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에게 지방의 행정처리를 맡기는 간접민주정치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실현하는 직접민주정치의 방식을 택한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 발달한 단체자치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지방의 공동사무를 가능한 한 국가의 관여없이 자치단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국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에서 독립된 공법인으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그긋을 실현하는 형태의 자치를 말한다.

Ⅱ. 본론
1. 영국의 지방자치
1) 기원 및 연혁
주민자치의 기원은 영국에서 찾을수 있다.
영국은 B.C.52년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고, 5C경에는 앵글로색슨족이 침공하여 살게 되었다. 앵글로색슨족은 10~30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나무 아래나 언덕 위에서 마을회의를 열어 마을의 대표이며 관리자이기도 한 촌장과 산림관리관을 뽑고, 또 마을 공동소유인 경작지의 밭갈이하는 사람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마을회의에서는 가족 단위로 마을 공동 경작지를 분배하고, 공동목장에 방목할 수 있는 가축 마리 수를 결정하며, 마을 공동목장의 가축을 돌보는 목동의 보수를 결정하는 등 자치적 삶을 영위 하였다.

참고 자료

울산매일 신문사 2006.8.3~6 지방자치 선진국을 가다 편
강동식(2001) 『지방자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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