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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독후평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7 | 최종수정일 2014.12.1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교육학개론 시간에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실정과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과제로작성한‘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독후평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이나 교육방식에 대한 비판을 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독후평을 쓰는 과제를 위해 받은 책의 목록들 중에서 나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바로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책이었다.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 12년, 대학교 4년의 고등교육을 받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나에게 이 책은 책의 제목만큼 내용 또한 파격적이고 신랄한 비판이 이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공교육의 붕괴를 걱정하게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진 현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꼬집고, 그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를 눈여겨보며 책을 읽기 시작했다.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책은 한국교육정책이론연구회 회원들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교육부 정책에 대해, 특히 평준화 보완이란 이름으로 평준화를 해체하는 자립형사립고, 사교육비 경감의 이름으로 공교육을 깨고 있는 수능방송에 대한 신랄한 정책 비판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교육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교원평가, 대학구조개혁, 국립대독립법인화, BK21과 NURI사업, 교육개방, 사립학교법개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었다.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것이다. 나 역시 입시지옥 속에서 수능 한 문제에 웃고 울고 했던 경험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학교교육이 계층이동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상위권 대학의 네임 밸류가 사회에 진출해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한국의 학부모에게 교육은 계층 상승의 통로다.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 보낸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금 대입시제도는 계층 상승이 아니라 계급 재생산의 수단이 되고 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를 대물림하는 ‘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책을 펴낸 정진상 교수는 대입시문제의 본질은 대학서열체제에 있는데 이로 인한 무한 입시경쟁이 사회 권력을 배분하는 장치로 작동하면서 대입시가 계급투쟁이 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가 대입시를 둘러싼 이런 계급투쟁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표방하는 어떤 입시제도 개선방안도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등교육까지 대학입학시험에 구속되어 있고 대학교육은 부와 권력 획득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그 `부와 권력`이, 이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목표인 이상 제도의 겉모습을 바꾼들 무엇이 바뀔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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