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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옴브즈만제도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5.2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옴브즈만제도의 역사와 도입의논의성에 대한 검토 후, 각국(본문에서는 9개의 국가를 검토하였음)의 옴브즈만제도를 세부적으로 검토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옴브즈만제도를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한계에 대해 고찰해 본다.

목차

<서 론>
1. 행정통제와 옴부즈만 제도


<본 론>
1. 문화 전통적 현황

2.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의 논리성


3.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4.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
(1) 북 구
가.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나. 노르웨이의 옴부즈만 제도
다. 핀란드의 옴부즈만 제도
(3) 구 주
가. 영국의 옴부즈만 제도
나. 프랑스의 옴부즈만 제도
(3) 미 주
가. 미국의 옴부즈만 제도
나. 캐나다의 옴부즈만 제도
(4) 기 타
가. 뉴질랜드의 옴부즈만 제도
나. 이스라엘의 옴부즈만 제도

5.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한국적 옴부즈만 제도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1. 조 직
(1) 현 황
(2) 문제점

2. 권 한
(1) 현 황
(2) 문제점

본문내용

<서 론>

- 행정통제와 옴부즈만 제도
현대국가에 있어 행정은 그 기능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어울러 권한 또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행정권의 확대강화는 불가피하게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행정권의 남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복지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침해를 초래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행정권의 남용은 마땅히 통제되어야 한다.
행정통제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요약한다면 행정통제의 방법은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민중통제 등과 같은 행정외적 통제방법과 행정인의 윤리의식에 의한 통제,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등과 같은 행정내적 통제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외적 통제방법의 범주에 속하는 행정통제 수단의 하나이며 주로 민원구제의 형식을 빌어 행사된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 대량화, 기술화, 전문화의 가속으로 기존의 행정통제 수단은 행정통제의 효율성을 상실,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렵게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Rowat가 특히 이점을 강조하고 또 중시한다. 요컨대 법원은 비싸고, 복잡하며, 까다롭고, 느릴 뿐만 아니라 신축성도 없다. 감사원의 기능은 대체로 회계감사에 편중되어 있고, 보도기관(Mass Media)은 산발적이고 사건처리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뉴스 분류를 중시, 개인의 이익은 부차적으로 취급한다. 이익단체 역시 정치성과 단체성을 중시 개인의 사소한 문제는 외면하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용단체로 전략 행정권력과 오히려 야합하기 일쑤다. 결론적으로 기존제도 만으로는 행정통제나 민원구제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현대행정국가의 실상이다.
행정통제가 행정권의 확대강화 추세를 미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행정권의 침해에 의한 민원은 증가되고 말 것이다. 민원의 증가와 누적은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켜 행정의 본래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말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서 몰 때 행정에 대한 민원의 해소와 방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자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행정통제 방법이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민원구제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보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 장치의 하나가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를 비롯한 북구제국과 영미제국, 심지어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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