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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각국의 부패방지법과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과정과 그 비판,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각국의 부패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제정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한계 및 과제를 제시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부패방지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다.

목차

Ⅰ.부패방지법의 제정 배경
1.우리나라의 부패상황
2. 부패방지법 제정배경 :
3. 부패방지법의 제정경과

Ⅱ. 부패방지법의 내용
1.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
2. 부패 방지법 통과 의미

Ⅲ. 부패방지법의 한계와 과제
1. 부패방지법의 한계
2. 부패방지법의 발전적 고려사항

Ⅳ. 외국의 사례
1. 국가별 반부패 활동
2. 해외 반부패 NGO활동의 현황과 의미
3. 주요 국가의 부패방지법 내용과 특징

Ⅴ.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부의 끊임없는 제도적 보완 - 발생 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반부패 기관 도입 요망
2. 국민 참여
3. 기업 참여
4. NGO

본문내용

Ⅰ.부패방지법의 제정 배경

1.우리나라의 부패상황 :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표 2001년도 각 국가별 부패지수 - 10.0만점을 기준으로 4.2점
91개국 가운데 42위
이는 1999년 3.84점과 2000년 4.0점에 이어 다소 상승
이 순위를 OECD 가입국에서의 순위로 환산해보면 30개국 가운데 24위

2. 부패방지법 제정배경 :
한국에서 나타나는 부패의 기능과 특징을 중심으로
그 보다 먼저 부패현상이 가지는 순기능과 역기능
역기능은 모두가 인지하듯 그것이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어 행정의 불평등 현상을 가져오고 국고의 낭비 및 행정윤리의 황폐화 등의 문제
반면 후진국의 경우에는 부패가 관료제의 경직성 및 변화저항성을 완화하거나 급행료를 지불하여 신속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서 국가발전에 긍정적인 기능
(예를 들어 태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이러한 역기능의 맥락에서 한국 공무원 부패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거래형 부패가 많으나 최근에는 사기형 부패가 확대되는 성향을 보이고,
둘째로 대민 관련 집행 업무, 인허가 업무 또는 규제업무와 관련된 것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셋째로 주로 가진 계층과의 거래 - 정경유착의 성격, 기업가가 상당부분 관련
넷째로 종래는 중간 이상에서 많이 일어났으나 요즘은 거의 모든 계층, 연고주의 정실주의
마지막으로 정치와 연결된 권력형 관료부패 만연 - 가장 큰 문제
이러한 여러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 정권마다 출범초기에 ‘서정쇄신’이나 ‘정의사회구현’ 등의 구호를 내걸고 많은 활동을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초기의 기세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정권의 핵심이 부패의 핵심이 되는 현상 반복. 이는 대부분의 정권에서 핵심적 부패사례들은 은폐되고 하위직의 공직자들만 본보기로 처벌되는 부패통제 전략의 허구성 때문. 또한 이와 더불어 부패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 역시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 법제의 정비를 통한 능률적인 처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되기 시작.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이런 법률의 제정도 실제에 적합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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