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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시민의 불복종` 감상문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6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시민의 불복종`이란 책을 읽고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국가의 시민에 대한 길들임
2. 길들여지는 시민
3. 길들이는 정부와 길들여지는 시민
4.‘나’라는 시민

본문내용

1. 국가의 시민에 대한 길들임

우리는 `국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국가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행하는 감시와 통제는 어느새 우리 몸 속에 기입되어 자동화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가가 행하는 간섭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행하는 자기규율이라고 착각한다.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국민임을 인증시키고 국가가 만들어 주는 주민등록증은 `국민`이므로 누구나 갖고 다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세금을 내고 규율을 지킨다. 국가는 시민에 대하여 끊임없이 간섭하고 견제한다. 그러나 국가의 간섭이 보이지는 않는다. 국가는 투명인간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국가 즉 정부가 시민을 길들이게 되어버린 것일까. 시민은 또 어쩌다 정부에 의해 길들여지게 되었는가. 중세의 봉건사회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시대 역시 정부의 시민에 대한 길들임은 오랜 딱지로 머물렀다.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민주화와 문명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여전히 시민을 길들이고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시민에 대한 길들임은 무조건 잘못되었고 타파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소로우는 정부에 대하여 거의 언제나 불편한 존재이고, 모든 정부가 때로는 불편한 존재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조직화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정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진보된 정부’를 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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