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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사적 형성과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적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종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 초기 정책 이슈화 단계
◈ IMF 경제위기 이후 아젠다 형성단계
◈조직화 및 대안제시 단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본론
1.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사적 형성과정
우리나라는 일제시기 때 1944.3.1.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하였다(신섭중외,1993). 조선구호령의 적용대상은 1)65세이상의 노쇠자, 2)13세이하의 유아, 3)임산부, 4)불구ㆍ폐질ㆍ질병ㆍ상병ㆍ기타 정신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노동에 지장이 있는자로 정하였으며, 급여내용으로는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로 구성되어 있고, 구호는 신청주의, 자산조사규정,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였다.
조선구호령은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서 면모를 갖추었으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안전된 지배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
1945년 미국정법령 제18호에 의해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를 보건후생부로 변경하였다. 보건후생부는 사변재해구제, 일반빈곤자 공공부조, 아동후생및보호, 노무자후생 및 은급제도, 주택문제, 귀국실직자 보호, 공공후생계획 및 운영의 직무을 수행하였다.
1961.12.30.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자등에 대한 보호와 그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생활보호법이 공포되었다.
조선구호령에 의해서 실시되어온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무의무탁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수용보호를 국가에 의한 공공부조제도로 입법화하였다.
1990년대는 국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세계질서가 확립되고 유럽,일본, 중국등이 나름대로의 국제질서의 한 중심을 잡아가는 평화공존시대였으며, 국내적으로는 민정, 민주, 공화의 3당이 합당하여 민자당이 창당되었고, 남북관계는 호전되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3 학지사 2005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조원탁외3 2005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훈 2004
*한국사회복지법규 개설 이영희 2006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나눔의 집 2004
*사회복지법재 강문성 대학출판사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외3 양서원 2005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 송근원,김태성 2006
* www.mohw.go.kr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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