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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야당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7.05.26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일본의 야당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일본 의회의 현황을 알아보고, 야당의 성격을 분석하며, 주요 정당들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목차

1. 일본 의회의 현황
2. 일본 야당의 성격
3. 사회민주당
- 창당배경 / 정치이념 / 기본정책 / 인물 / 연합조직형태 / 현재활동
4. 공산당
- 창당배경 / 정치이념 / 기본정책 / 인물 / 연합조직형태 / 현재활동
5. 공명당
- 창당배경 / 정치이념 / 인물 / 연립정권속의 공명당 / 앞으로의 발전방향
6. 민주당
- 창당배경 / 정치이념 / 기본정책 / 역대대표인물 / 조직 / 현재활동
7. 군소정당
(1) 자유당
(2) 일본 복지당
(3) 사회주의 노동당
(4) 신사회당
(5) 유신 정당 - 신풍당
(6) 일본 노동당
(7) 자유연합
(8) 이원클럽

본문내용

1. 일본 의회의 현황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로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의 양원제는 의원의 임기, 피선거권, 선출방법에 약간 차이가 잇지만, 현실적으로 양원 모두가 정당에 종속되고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권한은 대등하지가 않다. 중의원은 예산의 선심의원을 가지는 것 의외에 내각의 신임, 불신임결의, 예산과 조약의 승인,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회기의 연장 등의 의안으로서 참의원에 우월하는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참의원은 중의원의 해산 후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긴급집회를 열수가 있지만 이것도 중의원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그 외의 일본국회의 권한은 국정조사권과, 재정의 감독 등이 있고, 국회의 조직에 있어서는 위원회제와 긴급집회제가 있다.


2. 일본 야당의 성격
자민당 장기집권하에서 사회당, 민사당, 공명당, 공산당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야당으로서의 힘을 좀처럼 발휘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권교체를 이룰 만큼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못함으로써 자민당 이외의 당은 정부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만년야당상태’에 머물고, 정치는 이 단계에서 정체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의 야당은 반대세력이긴 하나 비판세력은 아니며, 설령 비판세력이라 해도 그 성격이 단편적, 파괴적이어서 `건설적 비판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정권담당의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이러한 야당의 무기력 현상이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혁신세력의 구호에 무감각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1993년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으로 인한 자민당 단독정권의 붕괴이다. 자민당은 의회에서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처음으로 야당으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고, 복수의 정당이 협력하여 만든 ‘연립정권’이 탄생하였다. 이때 여당이 된 당이 사회당, 신생당, 공명당, 민사당, 일본신당, 사키가케이고 자민당, 공산당 등이 야당이 되었다. 이 연립정권은 또한 결집력에 결함을 드러내면서 자민당 연합에 정권을 넘기고 야당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 정당간의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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