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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평가 자료]2008년 한국의 부동산 문제의 현황- 그 해결책을 찾아서.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서울 명문K대 경영학과 2006년 2학기수업에서 A+받았습니다. 고대생은 다운 받지 마시구요..
다른 사이트에 올리지 않으니 그대로 제출하셔도 문제없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본론.
2006-7년 부동산대란의 원인.
부동산 대책의 진행방향과 제한점.
부동산 정책- 그 대안은 없는가?

결론.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 실효성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놓고 각계각층의 해법 제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시민단체와 업계간 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시민단체는 분양가 원가공개만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분양가 원가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시킨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건설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분양제 하에서는 소비자에게 차단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독과점 시장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아파트 원가를 공개, 건설사의 투명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가공개 민간확대를 반대하는 업계와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주택의 원가공개는 시장 원리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시장경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간건설사의 원가공개가 저가의 원가수준에 맞춰진다면 주택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향후 주택이란 상품은 획일화된 저가의 재품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건설사 주택담당 한 이사는 “주택원가는 단순히 건설자재의 가격과 임금 등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며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등과 관련있는 주택원가를 어떻게 책정하고 공개할 것인가”며 반문했다.
또 “주택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진배없다”고 밝히며 원가공개 민간확대를 강력히 반대했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국가시행분양제 등등 ‘자고 나면 쏟아져나오는’ 엇비슷한 부동산정책’들이 정치, 경제, 부동산 면을 도배하면서 시장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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