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회과학]독일의 통일과정과 우리나라통일의 지향점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7.05.26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독일통일에 비추어본 우리나라의 통일의 방향과 시사점

목차

서론

본론- 1.독일의 통일과정
(1)동방정책의 추진배경과 과정

2.독일의 통일
(1)통일후의 모습
(2)통일후의 문제점과 후유증

3.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대북한 포용
(2)통일 기반의 구축
(3)현실인정과 민주주의의 확립

4.우리 통일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독일의 통일은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대목이 많다. 특히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동독의 사회주의체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인내와 일관된 포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여 분단 독일을 통일독일로 이끈 위대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역시 6.15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발표하기 전 독일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간의 협력을 골자로 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은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의 비교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한층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 독일의 상황을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에 그대로 접목시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과 동독의 경제,정치적 차이 그리고 우리와 북한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이는 남북한 양측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경험이다.
독일의 통일의 경험에서 보면 통일을 위해서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처음부터 통일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결국 통일을 위해 돌아가는 길로 여러 단계의 점진적 과정을 거쳐야만 통일에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6.15남북정상회담의 경험으로 과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립되었던 이데올로기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으로 접어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남북이 공동으로 관심분야를 찾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상과 실천을 하게 된것이 중요한 성과이다. 하지만 서독의 경우 초기 동방정책에 대해 국익을 팔아먹는 일이라는 등의 비판이 거세었던 것처럼 우리의 햇볕정책도 남북대화와 교류를 하면서 북측에 너무 끌려 다닌다는 등의 비판이 제시되었다. 또한 김대중 전대통령의 퇴임이후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댓가성 자금을 김정일 정권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들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분단된 한반도의 난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많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로 대북교류의 산물인 개성공단의 첫제품 생산이라는 뉴스와, 북한에 자금제공 창구역할을 했던 현대상선의 분식회계라는 뉴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해 이러한 모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어려움 없이 진전만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4강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이들 4강의 간섭과 견제, 압력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독일통일의 경우보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관한 걸림돌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6.15남북정상회담에서 얻었던 남북한의 화해․협력의 무드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이는 남북한 평화통일을 향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첫 단계는 현재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학적 기초가 없는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햇볕정책에 이은 평화번영정책의 시기에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나아가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무조건 퍼주기 식’이 아닌 일관성과 분별력이 있는 통일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대표되는 독일통일의 경험을 거울삼아 먼저 독일통일의 과정을 이해해보고 다음으로 독일의 통일 후의 모습과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남과북의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상과 통일방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