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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민법연습시간에 발표수업하고 레포트 제출한 내용입니다.
여러책을 참고해서 이론정리하고 사례풀이하였습니다

목차

[논 점]

Ⅰ.문제의 제기
Ⅱ.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효과
1.소멸시효의 의의 및 성질
2. 甲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Ⅲ.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성질과 효과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Ⅳ.연대보증인의 지위
1.연대보증의 의의
2.연대보증의 성질
3.주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Ⅴ.물상보증인에 대하여
1.물상보증인의 지위
2.물상보증인 丁의 원칙적 책임
3. 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의 의미
4. 사안의 검토
Ⅵ.사안의 해결
1.甲의 대여금채권은 1997년 6월 2일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2.설문 (1)을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보면,
3.설문 (2)의 경우 절대적소멸설의 입장에서 보면
[참고]중요판례

본문내용

[논 점]
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의 성질과 효과
3.소멸시효완성과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의 지위
4.시효이익의 포기와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의 지위
5.변제기한유예요청의 의미

Ⅰ.문제의 제기
사안의 해결의 전제문제로서 甲의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완성되었다면 절대적소멸설과 상대적소멸설의 입장에 따라 그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 (1)과 관련해서는 乙의 일부변제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을 알고 변제한 경우와 모르고 변제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고, 채무의 일부변제의 성질과 효과와 관련하여 절대적소멸설과 상대적소멸설의 입장이 문제된다.
설문 (2)와 관련해서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과 주채무자 乙의 일부변제가 연대보증인 丙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 (3)과 관련해서는 물상보증인 丁의 변제기한유예요청의 의미와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이 물상보증이 丁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丁의 저당권등기말소청구의 인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Ⅱ.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효과
1.소멸시효의 의의 및 성질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로서 재산관계에서 문제되는 법률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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