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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특히 섬유산업과 개성공단- 에 대한 리포트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FTA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섬유산업과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본문내용

FTA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4년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의 FTA 전략’이라는 책을 찾아서 읽은 후부터였다. 그 당시에는 마침 한국과 칠레간의 FTA가 발효되어 각종 매체에 그에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올 때였다. 그 책을 읽은 후 FTA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신문이나 인터넷에 FTA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관심을 기울여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약 3년 후 우리나라는 칠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미국과의 FTA는 앞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 EFTA와의 FTA보다 그 규모나 파장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한․미 FTA에 대해 각 이익집단에 따라 목소리가 다른 것도 사실이며 체결된 FTA에 대해 각기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한․미 FTA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 간 무역 창출 효과와 투자 효과, 한․미 동맹 강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무역 창출 효과란 역내 관세 및 무역 장벽의 철폐 개선으로 회원국들이 역내 교역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함에 따라 역내 국가 간 교역이 증대되면서 역내 국가의 소득 및 후생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역내 국가 간 관세와 무역 장벽이 제거되면 사실상 하나의 시장이 됨으로써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경쟁이 촉진된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http://www.kidmac.com/)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http://fta.korea.kr)
FTA저지 범국민본부 (http://www.nofta.or.kr)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2005),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Kotra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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