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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실태와 문제점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5.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시간에 제출했던 보고서입니다.
다양한 도표과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었으며.... 표와 도형이 많이 들어가서 칼라로 인쇄시
더 효과를 볼수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국회도서관까지 정말로 힘들게 작성했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복지계획 현황(2006년 계획)
1.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2. 지방분권과 지역복지
①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②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내 민관협력 모델
④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문제점(2006년 현재)
①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
②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문제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

Ⅳ 지역복지강화방안
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의 구축
② 생활시설 운영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예산 확보,
③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 개발,
④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적 참여보장

본문내용

②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배경으로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 발표 등 각종 정책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며 <그림2>를 살펴보면 세계속의 우리나라 보건복지 자표에서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영유아 생존율 등 국민건강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나 낮은 출산율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미래사회의 불안한 요인이되며 조세부담율에 비해 사회보장비율 및 공적지출규모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분배정책 확충이 국가적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증하는 문제들에대해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 제도개선과 더불어 복지서비스 공급체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그림 > 세계속의 우리나라 보건복지좌표
* 출처 : OECD Health Data, 2005(영역이 넓으면 양호, 좁으면 문제)
또한 복지-고용-보건 등을 연계하여 서비스의 중복·누락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공공전달체계(시군구-읍면동) 개편해야 한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06.7 시행을 목표로 행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하며 고위당정회위의 각종 여야당회의의『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대책(‘05.9.26)의 주요추진 과제로 포함하였다. 또한 시군구·읍면동간 복지업무가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성과 적극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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