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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법학]물권법사례연습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5.25 한글파일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7,000원

소개글

참고되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11-1. 갑은 여름휴가에 전국을 일주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휴가비용을 위한 금전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다. 갑의 친구이자 사채업을 하고 있는 을로부터 200만원의 휴가비용을 위한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을은 차용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갑은 을에게 다음의 몇 가지 담보물의 선택을 제공하였다.
⑴ 갑이 전국일주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자동차
⑵ 크고 오래된 페르시안 카페트(250만원상당)
⑶ 금시계(250만원상당)
⑷ 갑의 여자친구 병소유의 다이아몬드반지(300만원상당)
을은 어떤 담보를 선택할 수 있는가?
11-2. 위의 경우 을이 담보로 선택한 금시계가 갑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 금시계의 소유자 A에 대하여도 을은 유효한 담보권을 취득하는가?

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갑은 을로부터 200만원의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민법 제598조)을 체결하면서, 양자는 그 차용금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질권설정의 합의를 한 바, 이와 관련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을이 담보로 선택한 금시계가 갑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 금시계의 소유자 A에 대해서도 을이 유효한 담보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질권의 선의취득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질권

1. 질권 일반

(1) 질권 일반

(1) 의의 :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제공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재산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329조, 제345조). 이와 같이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모두 인정된다. 이 점에서 질권은 전자만이 인정되는 유치권과 후자만이 인정되는 저당권과는 구분된다. 한편 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인 점에서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는 다르고 저당권과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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