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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노인수발 보험제도(에뿔)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5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노인수발 보험제도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세 내용으로 조사분석하여 에뿔 받은 자료에요~~ 깔끔하고 내용 좋구여 구성도 매우 좋습니다.
일주일동안 자료모으고 분석해서 만든 자료라 더 애착이 가네요~ 표지부터해서 목차 참고문헌까지 다 있습니다. 바로 프린터 제출해도 될정도로 잘해놓은 자료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노인수발보험의 정의및 비교
3. 추진 과정
II 본론
1. 필요성
2. 지원요건
3. 수발급여의 원칙
4. 관리 운영기관
5. 이용절차
6. 전달체계
7. 비용
8. 급여종류
9. 일본의 노인수발보험 사례
III 결론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노인수발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합니다.
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와 같이 노인수발보험은 장기요양보호의 개념안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노인장기요양보호라는 개념으로 먼저 출발하고 이해된 노인수발보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 대상인 노인을 수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호와 노인수발보험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살펴본다면 건강보험제도와 확연한 구분이 된다. 건강보험제도는 4대보험의 하나로 이미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보험으로 질병등에 대해서 의료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수발보험은 의료적인 부분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치료의 목적보다는 일상생활의 불편이나 의존적 상태의 대상자에게 수발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정상적이며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돕는 서비스를 주 로 한다.

참고 자료

선우덕,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실적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05. 5.
박수천, <후발고령국가에 적합한 노인수발정책>, 보건복지포럼, 2005. 11
김찬우, <노인수발보험제도 평가 ∙ 판정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6. 10.
임정기, <수발서비스 지원체계 평가와 향후 고려사항>, 보건복지포럼, 2006. 10.
임정기,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평가판정도구에 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제25권 제2호
석재은, <수발서비스수가의 평가와 개선내용>, 보건복지포럼, 2006. 10.
장재혁, <1차 시범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계획>, 보건복지포럼, 2006. 10.
보건복지부 <알기쉬운 노인수발보험제도>, 보건복지부, 홍보용리플렛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KTV-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
국정브리핑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노인수발보험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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