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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통일한국과 대북정책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5.25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어디로 나아가야만 하는가?

목차

Ⅰ. 머리말
Ⅱ. 통일 한국으로...
Ⅲ. 대북정책
Ⅳ. 통일한국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
Ⅴ. 맺음말

본문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채진 교수가 말하고 있는 현상유지(status quo)는 여기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양측이 제한된 접촉과 교류를 제외하고 적대관계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한반도 안보환경이 명백히 향상되지 않는 상황은 결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 포함될 수 없다. 남북한이 서로의 절대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통일로 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유지 상황은 통일과정의 정체상황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은 협력의 이익이 자신의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딜레마에 빠져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며 또한 급속한 경제 개발로 인하여 주체사상이 무너지고 정치체제는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

상황이 통일의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점점 통일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주체사상이 무너지고 정치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경제개발을 이룩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더 이상 북한의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경제정책은 그들의 체제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북한은 더 잘 알고 있으며 최근의 개방적 경제정책의 사례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현상유지를 타파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의 개방 경제를 위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선 그들의 체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남북간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우리의 안보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현상유지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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