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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5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토지개혁을 하게 된 배경과 미군정당시 토지개혁정책을 알아보고 그에대한 평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토지개혁의 배경
(1) 미군정 통치 시작 당시의 농업 상황
(2) 농민의 토지개혁 요구
(3) 북한의 토지개혁

Ⅱ. 미군정의 토지정책
(1) 소작료 3․1제 조치
(2) 과도 입법의원의 토지 개혁 법안
(3) 일본인 소유지에 대한 토지 정책
(4) 미군정 토지정책의 기본성격

Ⅲ. 미군정의 토지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토지개혁의 배경
토지개혁은 권력의 변화 없이는 실시될 수 없다. 한국의 농지개혁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일제 패망을 계기로 토지개혁이 실시된다. 그러나 한국의 토지개혁은 다른 제 3세계국가들과 달리 해방 후 미군의 직접통치하 내지 강한 영향력 아래서 실시되었고, 또한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정권에 의한 철저한 토지개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특수한 조건 때문에 농지개혁 내용도 다른 제 3세계국가와는 달라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특수조건을 농지개혁으로 귀결시킨 매개항은 소작농민들의 강력한 토지개혁 요구의 에너지였다.

(1) 미군정 통치 시작 당시의 농업 상황
미군정 통치가 시작될 당시 한국의 농업은 전국민의 77%(1946년)가 종사하고 있던 주된 산업이었다. 일제 식민 통치하의 지주 소작 관계는 일제의 정치 전략과 자본이 철수된 뒤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당시의 토지 소유 상황을 보면 <표 4-17>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45년 말 남한 전경지의 63.4%가 소작지였으며 농민 소유지는 겨우 36.6%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생산성이 높은 논의 경우에는 전체의 7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인 지주 중 5 정보 이상을 소유하는 대지주가 전경지의 24.6%, 논의 33.6%를 소유함으로써 토지 소유가 대지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주 소작관계를 농가 호수 측면에서 보면 <표 1>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토지가 없는 농가가 총농가 호수의 과반수 이상인 51.6%이며, 자작 겸 소작농의 비중은 전체 농가 호수의 34.6%이고 이중 경작지의 반 이상이 소작지인 농가는 전체의 18.3%이다. 따라서 순소작농 및 이에 가까운 농가(소작 부문 50% 이상)가 전체의 69.9%를 차지하고 자작농은 전체의 13.8%에 불과하였다. 또한 자작농 가운데에서도 경영이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농가는 3.2%에 불과하며 나머지 자작농은 몰락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참고 자료

『해방전후사의 인식2』중『농지 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장상환 , 한길사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분단 국가의 형성과 행정 체제의 정비』, 김석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韓國經濟史』, 권병탁 , 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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