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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중간고사요약본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중간고사를 대비하여 만든 요약본입니다.

파레트의 최적이론, 정부개입의 필요성, 존롤의 정의원칙, 정부실패, 행정처분의 규제에 대하여 핵심정리 및 저의 생각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파레트의 최적이론 - 한계이론(비용)


2. 정부 개입의 필요성
(왜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를 해야하는가?)


3. 존 롤의 정의원칙


4. 정부실패


5. 행정처분의 규제

본문내용

1. 파레트의 최적이론 - 한계이론(비용)

파레토 최적이론은 ‘이용가능한 자원의 질과 양, 기술수준 및 소비자의 선호가 주어져 있을 경우, 어떤 다른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불가능한상태’라 정의된다.

P=MC (가격 = 한계비용)의 관계가 성립시 파레토 최적인 것이다.

‘더 이상의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배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파레토최적이다.

파레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적어도 어떤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말해 “ 어떤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사람의 이익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파레토 최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하여 그 중핵을 이루는 중요한 분석개념으로서 이러한 면의 이론분석에 극히 유용하다. 파레토 최적은 완전 경쟁시장에서 달성되어 각개인은 최대의 만족을 얻고, 기업은 이윤최대화가 달성되는 등 중요한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자원배분에만 관여하고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 파레토 최적 상태는 무수히 존재하여 우열의 결정이 안 된다는 등의 한계가 나타난다.

참고 자료

정부규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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