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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데이트 폭력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5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600원

소개글

방대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최신 판례까지 덧붙인 데이트 폭력 관련 논문입니다.
당연히 점수는 a+이고 이거 하나면 데이트 폭력 관련 문제는 다 해결 됩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가
ꊱ정의
1.통용되는 정의-데이트 폭력
2. 데이트 폭력의정의
ꊲ유형
1. 대중매체를 통해 본 유형 분석
2. 현황
1) 보도 자료를 통한 현황 제시
2)통계 자료를 통한 현황 제시
ꌞ 성질
1. 성질
2. 처벌의 정당성
1. 관련 문제
II. 본론 - 나
1)인권 문제
2)가정 폭력 문제
3) 혼인빙자 간음죄와의 문제
4) 피해자의 승낙과의 관련 문제
2. 데이트 폭력에 관한 대책방안
1) 국내
①.현제 국내에서의 대처 방안
②데이트 폭력 관련 법률의 진행 방향
2)국외 (美)
※최근 한국의 판례의 변화
III.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SBS의 한 프로그램에서 데이트 폭력의 실상을 방영하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통해 드러난 실상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만을 보여주는 데에 그쳤을 수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화두가 된 연유는 자신도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일수도 있다는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또한 법학도로서 데이트 폭력을 접한 후 한국 법 구조상의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음성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가해자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는 한국에서는 그 의미조차 명확하지 않은 “데이트 폭력”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에 의한 정의를 명시함을 첫 번째로 하고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함이 두 번째 이며, 미국의 형법과 비교하여 한국의“데이트 폭력범”의 처벌규정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한국의 형사 정책상 요구되는 바를 기술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내의 입법 논의가 활발해 질 필요를 입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권수현,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
구」, 이화여대 대학원, 1998.
김득성, 김예정, 「대학생들이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3.배영숙,
「韓國 高等學生들의 데이팅 暴力에 관한 硏究」, 순천대학교, 2003. 서경현,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2002.서경현 외, 이경순,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7, 2002
여자가 다시 쓰는 결혼 이야기, 고즈윈 젊은 가족학자 11인. 2005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그렉 버렌트, 2004

참고 자료
한국 성폭력 상담소 http://date.elifecoaching.net/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미디어칸 www.khan.co.kr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데이트 폭력 상담소 www.happydate.com
California Penal code www.leginfo.ca.gov/calaw
www.vawnet.org/SexualViolence/PublicPolicy/Spousal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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