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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회복지발달사제도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4 | 최종수정일 2014.03.04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외국의사회복지발달제도입니다

목차

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제1절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1. 중세보건사회의 복지제도
2. 19세기의 복지제도
1) 자선조직 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1869)
2) 인보사업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
3) 사회조사(social research)
3. 20세기의 복지제도

제2절 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
1. 식민지 시대와 자본주의하의 구빈체계
1) 식민지 시대의 구빈 체계
2) 식민지하의 구빈사업
2. 자본주의 전개와 구빈체계
3. 구빈사업의 발달
4. 사회보장법의 성립
1) 경제 대공항과 뉴딜정책
2) 사회보장법의 성립(1935년)

본문내용

제1절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1. 중세보건사회의 복지제도
중건사회의 피지배층인 농민들 대부분은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빈곤 상태에 있었지만 살던 지역을 떠날 수 없었다. 그러나, 흉작과 인구증가, 인클로져로 인하여 농민들은 농토로부터 내몰리고 부랑자로 전락하데 되었다. 특히, 인클로져(enclosure)는 16세기 국제적인 양털가격의 상승으로 양 목축업이 호황을 누리자 지주들이 자신의 농토와 공유지를 양목장으로 바꾼 것에서 시작하여 19세기초까지 파상적으로 계속된 농토와 공유지의 울타리 치기를 말한다.
공유지의 울타리 치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층은 날품팔이와 영세 소농이었다. 이들은 공유지에서 자신의 소와 양을 키워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했으며, 건축용 목재와 땔감을 조달했지만, 인클로저는 이들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근거지를 빼앗아 부랑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16세기 들어 노동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여기저기 떠돌며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실업 부랑자들을 규제하려는 것이 구빈법이었다. 당시 부랑자는 죄인 취급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구금과 매질로 일관되었고, 구제의 책임은 교구로 돌려졌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책으로 1601년 구빈법(poor law)을 집대성했다. 이 법의 핵심은 부랑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려는 것이었다. 즉,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약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며, 아동은 도제로 삼는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당시 각 교구에는 자체 구빈제도와 시장이 임명한 구빈감독관이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이들 구빈감독관은 지역유지 겸 무보수 왕립관료인 치안판사가 임명하고 또 감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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