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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비교 및 고찰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대한민국과 세계각국 간의 최저임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의 검토와

비교 및 분석 입니다.

목차

ㆍ서 론

1.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

2. 최저임금제도의 운영과 (외국 과의 비교

1)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방식

2) 최저임금의 준거지표

3) 최저임금 산입규정

4)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5) 최저임금의 수준


ㆍ결 론

ㆍ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서 론

ㆍ최저임금제도란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 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 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은 원래 노ㆍ사 간의 근로 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 질수 없 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 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 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 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 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ㆍ사간의 실질적인 교섭 평등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경 제적으로 생활고에 빠지기 쉬운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며 국민의 균등생활의 보장이라는 경제적 민주주의에 그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최저임금제가 실제로 어떻게 실시 되고 적용 되는지 살펴 보고, 우리 나라에서의 최저임금제도와 세계각국의 최저임금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 해 보 겠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하기 전에 최저임금제의 전반적인 사항 을 검토해 보겠다.

1.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

① 최저임금은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② 최저임금인상은 여성, 비정규직, 외국인, 장애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이 사회의 사각 지대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임금 확보수단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ㆍ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ㆍ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ㆍ김유선, 2005, “최저임금법 개정필요성과 법정 최저임금 실태”
ㆍOECD, ‘Making the most of the minimum: statutory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poverty’, Employment Outlook, 1998
ㆍ1998년 영국 의회에 제출한 영국 저임금위원회 제1차 보고서
ㆍ영국상공부(DTI)의 국가최저임금제도상세안내서(2001. 10)
ㆍ최저임금위원회, 2004.4.,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ㆍU.K., The National Minimum Wage - 1st Report of the Low Pay Commission, 1988.
ㆍThe National Minimum Wage - 4th Report of the Low Pay Commission, 2003.
ㆍ한국노동연구원, 2003.7.,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ㆍ최저임금위원회, 2004.4.,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ㆍhttp://www.nodong.org/temp/ex-1.htm
ㆍhttp://www.nodong.org/temp/ex-2.htm
ㆍhttp://www.nodong.org/temp/ex-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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