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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대한 일반적 찬,반과 기독교,불교 측면에서의 고찰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형에 대해 일반적인 찬반을 논하고
불교적, 기독교적 시각에서 이를 다시 재조명

목차

서론
본론
1.일반적 존폐론자들의 주장
2.불교적시각
3.기독교적시각
결론

본문내용

Ⅲ.결론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형의 존폐에 대한 각각의 의견과 불교, 기독교의 의견을 세분해서 알아보았다. 비록 사형의 존속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나,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옳지 않다는 신념 아래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형의 폐지 대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사형수에게 사형이 아닌 형벌을 내리되 보다 그의 인권을 존중하고 논란이 적은 쪽으로 정정해야 한다. 먼저 사형의 대상을 축소시켜 인간의 죽음이 남용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사형의 범위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나 국가적 차원에서 위협을 가한 경우 이외의 정치범․사상범 및 우발적 살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폐지해야 하는 쪽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또한 재심의 정확도 개선 및 절차를 세분화하며, 사형 선고 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제를 도입하고 재심 회수를 증가 시켜 오판의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한 사형수에게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혹은 무기징역으로 그 형을 대체하거나 피치 못해 사형을 받게 되는 경우 주사살이나 가스살, 전기살 등 그 고통이 극소화되는 방안으로 대체하여 사형집행의 인도화를 이룩해야겠다.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내용이다. 이때의 국민이 그 위치가 어떻든지 그는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사형수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는 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앗아갈 수 없다...(이하생략)

참고 자료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 조선사, 2003

-극단의 형벌, 스콧 터로, 교양인, 2004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상) 고시계 1980년 4월호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 정비 방안 강석구, 김한균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2005

-기독교 생명 윤리 개론 노영상 장로회 신학 대학교 2004

-국제 앰네스티 홈페이지 http://www.amnesty.or.k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 교재 편찬 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불교시대사, 1997

-구약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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