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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소리바다 사례 중심-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4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저작권법 -소리바다 사례 중심-

목차

Ⅰ. 서 론
1. 들어가며...
2. 저작권의 정의
3. 저작권법의 연혁
4.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저작물 일반
5. 저작권 침해 사례

Ⅱ. 본 론
1. 소리바다 사건
(1) 소리바다의 등장
(2) 소리바다의 사건개요
2. 소리바다 재판 사례
3. 소리바다 사건 관련 양 당사자의 입장
(1) 소리바다 측의 입장
(2) 저작권소유자 측의 입장
4. 외국의 경우 - 미국 냅스터 판결 중심으로
(1) 냅스터 사건
(2) 냅스터 사건 판결사례

Ⅲ. 결 론
- 나가며...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할 만큼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에 의하여 커다란 변혁을 겪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으로 그에 의하여 우리의 생활방식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로부터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실시간에 전 세계의 누구와도 대화 할 수 있는 등 현대사회를 이끌어 가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법의 범위를 확대시켜 때로는 저작권법이 그 발전을 미처 따라잡지 못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위험이 생긴다. 이는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이 정보의 배포 및 공유를 용이하게 함으로서 저작물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음악을 디지털방식으로 전송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는 것이 MP3이다. MP3는 오디오 파일을 디지털방식으로 압축하는 기술이다. 이는 인터넷상의 음악은 물론 컴퓨터 CD롬에 있는 음악저작물까지 MP3로 압축하여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대량으로 복제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음악저작물을 무단 복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MP3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많은 사이트가 웹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음악저작권자들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저작권법의 정의․연혁․목적 및 판례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중 MP3와 관련하여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소리바다사이트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와 비슷한 외국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 곽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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