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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뮤역협정에 관하여 (FTA타결)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5.24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 자유뮤역협정에 관하여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이용하실경우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2. 한미 FTA 종목과 개념
3. FTA의 효과, 전망
4. 피해분야 대책마련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한미 FTA 종목과 개념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체결된 FTA나 개발도상국간에 체결되는 FTA는 체결국간의 상품 무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를 없애 상품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체결되는 FTA는 상품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 외에도 금융, 통신 등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자유화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등 상당히 넓은 범위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FTA 체결국간 시장통합의 범위가 넓어지고 폭도 깊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이 기존에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들도 상품시장 자유화나 서비스 시장 자유화 외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조달 지원 권리 획득, 환경보호, 국제노동기구의 선언을 반영한 노동자의 권리, 투명한 분쟁해결절차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이 포괄적인 FTA의 체결을 통해 국내 제도의 개선과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외에도 각종 규제로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효과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정책, 투자나 무역을 늘리기 위해 노동권이나 환경의 악화를 금지하는 노동 및 환경 규정, 그리고 기업의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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