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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소에서의 당사자적격에관하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4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 각소에서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내용으로 각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I. 서언
II. 당사자적격의 개념과 소송법상 의의
1. 당사자적격의 개념
2. 당사자적격과 구별할 개념
(1) 당사자확정과의 구별
(2) 소송능력과의 구별
(3) 당사자능력과의 구별
(4) 본안적격과의 구별
3.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1) 소송요건
(2)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툼
(4)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
(5)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III. 각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1.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1) 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14797 판결 (보상금반환)
(2) 검토
2. 확인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협정 무효확인)
(2) 검토
3. 형성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2) 검토
IV.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언

당사자적격제도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하는 4가지능력인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중의 하나이다. 이 중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조사결과 그 흠이 발견된 때에는 소를 각하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당사자적격의 개념을 간단히 알아본 후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에서의 당자자적격의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위의 대법원판례들을 검토하여 보겠다.

II. 당사자적격의 개념과 소송법상 의의

1. 당사자적격의 개념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영미법상의 standing에 해당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고,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는 반드시 당사자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권능으로 파악할 때에는 소송수행권이라고 한다.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사람을 보통 ‘정당한 당사자’라고 부른다. 당사자 적격은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난해한 개념 중의 하나로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당자사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수가 많지만 이것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소의 이익의 문제로 다루는 학자도 적지 않다. 또한 당사자적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하다고하는 주장도 있다.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고 의미 있도록 최소한 관리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소송수행을 하여 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무의미한 소송을 배재하기위한 장치의 하나인 것이다.

참고 자료

정동윤ㆍ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년.
안관주ㆍ안재인, 변리사 민사소송법, 고시연구원, 2002년.
김용진, 신영사, 신민사소송법, 2004년.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년.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 다1479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대법원 2002.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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