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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저하와 고령화 사회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7.05.24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저출상률화로 인하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출산율 저하와 노령사회의 개념
Ⅱ. 출산률 저하가 미치는 영향
1.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 야기 우려
2.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3. 경제성장의 둔화 및 전체인구,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Ⅲ. 저출산의 원인
1. 경제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가치관 변화
Ⅳ 우리나라 출산율 및 노령화 실태와 국제 비교
ⅰ 우리나라의 출산율 실태
1.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2. 출산율의 국제비교
ⅱ 우리나라의 노령화 실태
1. 노령인구 분포
2. 노령화 국제비교
Ⅴ 외국사례
1. 상대적 고출산 국가의 성공 사례
2. 상대적 저출산 국가의 실패 사례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Ⅵ 우리나라의 정책
ⅰ 기존 정책의 한계
ⅱ 출산율 저하, 노령화 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2)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4.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1) 전략적 교육 홍보 실시
(2)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출산율 저하와 노령사회의 개념

저출산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15~49세)한명이 2명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1984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00년 1.47을 거쳐 2002년은 1.17, 2003년은 1.19명까지 낮아져 세계최저 수준에 달하였다.
이러한 추세에서 합계출산율 1.17수준이 향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2017년에는 1.621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2017년 경제 활동인구 (15~64세)가 연령별 구성비 중 최고 (73.7%)를 기록한 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조기 조로(早老)현상이 예견 되고 있다.

Ⅱ. 출산률 저하가 미치는 영향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 현상을 초래하여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다. 현 추세 지속 시, 총인구는 ’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05년 현재 0.44%인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20년 0.01%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2020년 경제 활동인구 (15~64세)가 연령별 구성비 중 최고 (73.7%)를 기록한 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조기 조로(早老)현상이 예견 되고 있다.

참고 자료

— 한국 정부, 국제기구
1. 김태헌‧이삼식‧김동회,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05.
2.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3.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2006.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2006.
4. UN, Population Perspectives, 2002
5. OECD, “Labour Statistics”, (2003)
“Coping with Aging”, (2003)
6. 한선영,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7. 엄정숙,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정책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8.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 국정브리핑, 2006-09-27
9. 유지은, “기혼여성 35%, `자식 없어도 된다.”, 데이터뉴스, 2006-05-18
10. 이진철, “장수(長壽)도 리스크다.”, 이데일리 2006-11-08
11. 김진동, “저출산 고령화대책 서둘러도 늦다.”, 내일신문 2006-11-02
12. 양희승, “고령화 앞으로 20년이 고비”, LG주간경제 200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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