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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중복소제기의 금지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중복소제기의 금지에 관한글입니다. 민사소송법 발표요약자료 입니다.

목차

I. 서설
II.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요건
가. 동일사건
나.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3. 효과
III.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 취소소송
1. 의의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나. 기판력과 관련하여
3.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자신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나. 기판력과 관련하여
4.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다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1) 판례
(2) 학설
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IV. 결론

참고문헌
참고판례

본문내용

I. 서설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시효중단의 효과와 법률상의 기간을 지킨 효과 등이 생긴다.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즉 법원이 판결을 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는 소장제출시설이 있으나 통설, 판례는 소장부본의 송달 시로 본다. 소송계속의 효과로는 소송계속으로 인해 소송참가(민사소송법 제71조, 제82조, 제83조), 소송고지(동법 제84조)의 기회가 생기며 관련청구의 재판적이 인정이고(동법 제79조, 제264조, 제269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복소제기의 금지가 있는데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40-241면.
이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특히, 채권자 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동법 제259조)하여 중복소제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금지의 취지는 피고의 이중응소와 법원의 중복심리에 따른 무용한 비용과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판결이 서로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 발생할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병서, 민사소송법연습(제3판), 법문사, 216면.


2. 요건

가. 동일사건

중복 소제기에 해당 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하고, 당사자와 소송물(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42면.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은 같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고 (다만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때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같으면 전소와 후소의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서로 바뀌어도 동일사건으로 본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호문혁, 민사소송법(2002), 법문사
전병서, 민사소송법연습(제3판), 법문사
대판(전합) 1975.5.13. 74다1664.
대판 1981.7.7. 80다2751.
대판 1992.5.22. 91다41187.
대판 1994.2.8. 93다카53092
대판 1994.11.25 94다12517.
대판 1994.11.25. 94다 12517.
대판 1995.4.14. 94다29256.
대판 2003.7.11. 2003다1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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