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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이익집단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익집단이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

목차

1.서론

2.본론
1) 이익집단의 목적과 정치적 기능
2) 이익 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3) 정치 세력으로서의 이익집단의 문제점

3.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은 모름지기 국민 다수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집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정책은 다수의 입장을 고려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 방법의 부재와 시간상의 제약 때문 일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국민 개개인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사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소원의 형태로 개인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특정 정당의 지지를 통한 의사 표현,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 표현하는 방법, 즉 이익집단을 통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의사전달 방법 중에 가장 자신의 이익을 신속·정확하게 그리고 영향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은 이익집단을 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표현하고자 뭉친 수많은 이익집단이 존재한다.

Ⅱ. 본론

1. 이익집단의 목적과 정치적 기능

1) 이익 집단의 목적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그 집단구성원들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이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임금의 인상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익집단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한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익 집단의 정부 정책과정에 대한 활동 및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자.
Truman은 이익집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익 집단은 다른 집단에게 일정한 주장을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으로 이러한 이익집단이 정부 기관에 대해서나 또는 정부기관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정치적 이익집단(political interest group)이 된다.’ D. Truman, The Government Process (N. Y: Alfred A. Knopf, 1971), p3, pp33~34

이러한 트루먼의 정의에서 정치적 이익집단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비라는 제도를 불법화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이익집단 대부분이 로비를 통한 정책 참여를 한다. 또한, 이들은 공직자에게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한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 압력 단체(pressure group)라고도 부른다.

참고 자료

정정길외 3명 공저, 정책학원론(2003), 대명출판사
노화준, 진정판 정책학원론(2003), 박영사
유훈, 정책학원론(2002),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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