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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5.23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세계화의 조류와 더불어 세계경제 흐름의 대세로 자리 잡은 지역주의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유럽의 경우는 EU의 출범이나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각종 분야에서 교류가 있던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협력을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고 그 방법 중의 하나로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2006년 7월 WTO에 보고 된 FTA 체결의 수가 197개에 달할 정도로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있어서 생소하고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최근 지역주의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면서 FTA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목차

서론
제1장 들어가는 말

본론
제2장 FTA란 무엇인가?

제3장 FTA의 진행과정
1. 추진일정
2. 추진방향

제4장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농업의 현황
2.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3. 정부와 농민의 입장

제5장 한-미 FTA 농업협상의 추진방향과 대책
1. 대외협상부문
2. 국내대책부문
3. 중장기적 대책

결론
제6장 끝맺는 말

APPENDIX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화의 조류와 더불어 세계경제 흐름의 대세로 자리 잡은 지역주의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유럽의 경우는 EU의 출범이나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각종 분야에서 교류가 있던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협력을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고 그 방법 중의 하나로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2006년 7월 WTO에 보고 된 FTA 체결의 수가 197개에 달할 정도로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있어서 생소하고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최근 지역주의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면서 FTA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는 싱가포르와 FTA체결을 맺었고, 멕시코와도 사실상 FTA를 성사시킨 상태이며, 아세안과의 FTA, 한국과의 FTA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중국 또한 FTA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FTA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홍콩 및 마카오와의 CEPA에 합의 하였으며, 2001년 11월 ASEAN과의 FTA를 제안하고, 2002년 아세안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선자유화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FTA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FTA 확산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흐름에 뒤쳐져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ㆍ칠레 FTA를 체결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 체결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뛰어 들었다. 대외 개방을 통해서 성장을 이룩한 특징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내수 시장과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제구조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넓은 해외시장의 확보가 중요하며, 그러한 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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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복, “미국, 2006년도 무역장벽보고서의 농산물시장에 대한 관심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5
◈ 권오복,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5
◈ 농협조사연구소, [한미FTA 이해자료], 농협조사연구소, 2006.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해설] 2006.
◈ 이준규, “미국이 맺은 FTA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4
◈ 임정빈, “임정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농업문제“ [농정연구], 2005.
◈ 최세균, “미국 및 캐나다와의 FTA협상과 한국 농업의 대응 방향”, 한국노동경제연구원
◈ 전세계 FTA 현황 참고사이트 - http://www.bilaterals.org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http://www.krei.re.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 무역협회- www.kita.net
◈ 관세청 - www.customs.go.kr
◈ EMS 무역아카데미 - www.emskorea.com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 - http://www.kotra.or.kr
◈ 한국경제연구소 - http://www.keri.org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미국 통계청 - http://www.fedstats.gov
◈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
◈ leejeonghwan.com 2006.6.7
◈ http://www.fta.go.kr/fta_korea/press_view.php?page=1&board_id=1655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6&article_id=000004
◈ http://www.news.go.kr
◈ [인터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파이낸셜뉴스 2006.10.23, 한·미 FTA 4차협상 시작
◈ [기고문]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팀장, 월간 전경련 5월호 제공,
◈ [기고문] 한․미 FTA 결과 분석과 향후 일본과 미국 등 FTA 체결의 필요-농업경제-동부한농화학
◈ 이코노미스트 (2006.2.14) / 한국 딸기맛 좋아진 비결 (FTA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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