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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조사와 처분 ppt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5.2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관세법 중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세범에 대해 잘 나와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개요
일반 형사법은 검사와 그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거치고 공소를 제기하여 법관의 재판을 통하여 처벌 받음.

그러나 관세법에 대한 1차적 조사․처분권은 관세청장 , 세관장 및 세관 공무원에게 있다. 이와 같이 관세범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절차가 일반형사범과 다르기 때문에 형사 소송법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형사범과 같이 형사 소송법을 준용하여 관세범도 조사하고 처벌하고 있다. 관세법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1) 개요
관세범이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
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 되는 것.

2) 관세범에 대한 조사․처분권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이를 행한
다. 여기서 조사와 처분권은 일반형사범에 대한 처벌
에 해당하는 것.

1) 세관자의 고발.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관세장의 고발
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음.

2) 관세범의 인계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다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
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
여야 함.

3)관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관세법에서는 제 319조에서 관세범에 관하여 관세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관
한 내용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용됨.
.

참고 자료

박형래, 라공우 공저. 관세론. 두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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