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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시 단체교섭방법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3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700원

소개글

복수 노조시 단체교섭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목차는 큰 단락만 표시했습니다. 각단락마다 상세 설명까지 정말 조원 모두 열심히 만들어서 모두 만점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올려서 죄송할정도네요^^; 자료 내용 알차고 좋으니깐 많이 이용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
1.단체교섭의 의의
2.단체교섭의 내용
3.단체교섭의 유형
4.복수노조
(1)복수노조의 의의
(2)관련 조문
(3)조문의 해석
(4)복수노조 금지 시 문제점

Ⅲ .외국의 복수노조 시 단체교섭제도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Ⅳ.현 문제점
1.판례
2. 현행법의 태도
3. 현 상황에서 노ㆍ사ㆍ정의 입장

Ⅴ.대안
1.교섭창구단일화 방안
2. 복수노조 단체교섭에 관한 국내 사례

Ⅳ.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2.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본문내용

(2)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은 좁은 의미로 보면 문자 그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마주 앉아서 교섭하는 사실행위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섭이라는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체교섭이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3권에 단체협약권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여기에서의 단체교섭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단체교섭의 내용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이 그대로 단체협약으로 작성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섭은 되었으나 단체협약 작성 시에는 빠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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