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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의의,유형,벙법,과제,개선방안,실사례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3 한글파일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의 의의와 방법 민영화의 유형과 민영화 과제 그리고 개선방안 민영화 실사례를 자세히 조사 하였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화의 의의․유형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5) 정치적 관점에 의한 분류

2. 민영화의 방법
(1) 주식매각
1) 주식매각의 의의
2) 주식매각의 종류
3)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 방법
4) 주식 매각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2) 정부의 규제완화
(3) 계약제도
1) 프렌차이즈제도
2) 대여제도

3.한국의 민영화 추진 내용

4. 민영화의 과제

5.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개선방향
(1) 민영화 기본법의 마련
(2) 다양한 민영화 방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시․도립병원의 위탁경영에서와 같이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서비스기능만 민간에 넘기는 것, 그리고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법적 독점권의 완화 또는 폐지까지 민영화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협의로는 정부보유주식을 민간에 완전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민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민영화에는 ⓐ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렌차이즈제도(franchising system),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민영화 개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정의이다. 이때는 민유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민영화의 본질적 목적을 감안할 때, 즉 기업경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함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감안할 때의 민영화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보다는 기업지배의 주체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대한 지배는 일반적으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지분획득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지배방법이 있다. 첫째, 도급(都給)관계, 기술공여,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하여 경영정책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실상의 지배를 할 수도 있다. 둘째, 정부가 2분의 1 미만의 지분을 가졌다고 해도 법령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공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통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소유권 이전을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완화를 실질적 요건으로 하는 기업지배의 주체 이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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