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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호주제의 모든것(에뿔 자료)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3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얼마전까지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어왔던 호주제도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내용부터 개정된 호주제에 관한 법률안 판례와 더불어 호주제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든 에뿔 자료입니다. 자세한 것은 목차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I 서 론
1. 호주제도의 의의·
2. 호적 제도
II 본 론
1.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
2.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3. 2005년 개정민법에 의한 호주제의 가족의 범위
4. 자식의 姓의 관하여
1). 개정된 민법규정
2). 개정의 배경
3). 개정안의 내용
5. 호주제의 장 단점·
1) 과거 호주제의 장.단점
2) 개정된 호주제의 장.단점
6. 호주제 폐지 관련 견해(찬성론입장VS 반대 입장)
7. 호주제 판례
III 결 론

본문내용

2. 호적제도
호적이란 한 가정을 단위로 하여 그 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를 말한다. 즉 호적은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는 공적 문서이다.
호적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도 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혼인에 관해서는 호적에 혼인신고가 되어야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률혼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는 호적제도를 통해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해 두고 그것을 공시한다.
호적법은 친상법에서 가족법과 관계되는 호적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여기서 호적법과 호주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주제는 민법의 친상법편에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동적을 편제하는 제도와 그 인련의 조항을 말하는 것이고, 호적법은 그 호주제에 대한 절차를 명시한 절차법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뉴스 원본 출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904285§ion_id=102&menu_id=102
지원림, 「민법강의」,「홍문사」, 2006
윤진수, “변화에 직면한 가족법”
이은영,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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