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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정론 측면에서의 이라크 파병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행정론 측면에서의 이라크 파병』

<이라크 파병의 의의>, <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중심으로
국제행정론 측면에서 살펴보고,
<파병문제의 해법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국제행정
2.<살아있는 시스템> 관점에서 본 행정의의
3.파병의 의의
4.행정적 측면에서의 파병문제
1) 행정적측면
2)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5.파병 문제와 관련한 세 가지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
1)국제법적 차원의 문제
2)국제 정치적 함의
3)‘북핵’ 현안을 앞에 둔 남북 관계 차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행정론 측면에서의 이라크 파병』


(중략)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과 민간부문은 각기 국가의 하위시스템으로서 이 목적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한다고 할 수 있다.

3.파병의 의의
1)만약 미국이 침략행위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민간인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것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8조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가담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쟁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한 나라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무시하고 침략전쟁을 감행한 나라가

(중략)

2)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 위반이며, 같은 이유에서 한국군의 참전 역시 UN 헌장 위반이다. UN헌장은 국가의 개별적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제1조 제1항), 자위권 행사에 한하여 개별적 무력행사를 허용(제51조)하고 있다.(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무력을 행사해

(중략)

5.파병 문제와 관련한 세 가지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
1)국제법적 차원의 문제
한 미 동맹 조약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안이다. 1953년 체결된 한 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당사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이

(중략)

참고 자료

*국제관계학자료, 『국제행정과 초국가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연구』
*박정택, 『새로운 국제행정 개념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1993.
*박정택, 『국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6.
*이삼성(한림대 정외과 교수), 『국제사법정의에 맞선 미국의 전쟁』
*장기붕, 『국제행정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9.
*최종기, 『국제행정』, 법문사,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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