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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최저임금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7.05.23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최저 임금제

목차

Ⅰ 최저 임금제도의 정의
Ⅱ 최저 임금제도의 목적
Ⅲ 최저 임금제도의 필요성
Ⅳ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제도
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제도 비교
Ⅵ 우리 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Ⅶ 우리나라 최저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협약 전문), 임금 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권고 제2조). 최저임금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권고 제1조).
2. 적용범위
최저임금제도는 가능한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하며(협약 제1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노동자의 수와 범주는 최소화해야 한다(권고 제4조). 적용대상 노동자 범주를 정할 때는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합의 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협약 제1조).
최저임금제도는 적용대상 임금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고, 특정 노동자 범주별로 적용되는 여러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다. 단일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생계비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단일 최저임금 결정이 그 결정을 전후하여 특정 노동자 범주별로 일반 최저수준보다 높게 결정한 최저임금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권고 제5호).
3. 최저임금결정제도
1) 최저임금결정제도는 ⒜ 법령 ⒝ 권한 있는 관계기관의 결정 ⒞ 임금위원회 또는 임금심의회 결정 ⒟ 노동법원이나 노동위원회 결정 ⒠ 단체협약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등 국내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권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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