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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행정론 부패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3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의 행정 부패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현황, 해결노력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패란?
1. 부패의 정의와 속성
2. 행정부패의 실체를 보는 대표적인 학설
3. 부패의 원인과 유형
Ⅲ. 부패로 얼룩진 우리의 현주소 - 사건사고, 통계
Ⅳ.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
Ⅴ. 현행 국내외 각종 부패방지 움직임들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반부패를 위한 국내 NGO활동 분석
4. 해외의 반부패 노력 - 핀란드, 홍콩
Ⅵ. 결론 - 청렴한국,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본문내용

부패란?
1. 부패의 정의와 속성
부패라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의 함께(cor)와 파멸하다(rupt)의 합성어라는 지적은(박재완, 1999) 부패가 가지고 있는 자기 파괴적인 공멸적 속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부패의 정의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선 행정부패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행정부패의 개념정립은 부패연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명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명백한 개념정립은 용어의 애매성에서 초래하게 될 병폐성을 최소화하고 문제의 핵심을 전개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1)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정의
- 공직중심 정의
부패에 대한 개념규정을 공직 중심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학자로는 David H, Bayley, M.Mcmullan, 및 J.S.Nye 등을 들 수 있다.
공직중심의 정의에 의하면, 부패란 관료가 금전적·지위사의 이득, 또는 영향력 등과 같은 사적 이익을 위해 법적·공적의무, 규범 등으로부터 일탈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공직중심의 정의는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공직 남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공익중심 정의
공익중심에서 관료부패를 보는 학자로는 Carl Friedrich, Anold A. Rogow, H. D. Lasswell 등이 있다. 공익중심 정의에 따르면 부패란 공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적 목적을 위해 공익을 파괴하는 것이다. Friedrich에 의하면 “부패는 어떤 일을 수행할 책임 있는 공직자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금전 또는 기타 보상을 제공한 자에게는 누구나 혜택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대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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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 Pope, 「반부패 시스템」, 사람생각, 2000.
김정수, 「걸리버 프로젝트 그 완성을 위하여」, 시지프스, 2003.
국가청렴위원회, 「청렴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 가이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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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김영세 「부패의 경제」, 도서출판 해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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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청렴교육센터 http://edu.kicac.go.kr/
한국투명성기구 http://www.ti.or.kr/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
대전광역시 http://www.daej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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