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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세계화와 투기자본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7.05.22 | 최종수정일 2015.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금융세계화와 투기자본에 대한 비교 분석입니다.

목차

1.개요
가. 비판론
나. 옹호론
2. 금융 자본의 세계화와 국민 국가
3. 한국의 구제 금융을 통해서 본 금융 자본의 세계화의 성격
4. 국민 국가의 대응과 선택
5. 결론

본문내용

글로벌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소위 ‘핫머니’(hot money)라고 불리우는 단기성 투기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900억 달러에 머물렀던 뉴욕․런던․동경에서의 하루 외환거래액 규모는 최근 2조5천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 파생금융상품의 잔고는 모두 110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투기자본의 영향력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각국의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가를 해명하는 문제가 경제학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가. 비판론
먼저 투기성자본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우선, 외국 금융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각국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그 결과 경제주권이 약화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돈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가령 정부가 불황의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고금리를 추구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선진국 자본들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올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를 향해 자본이탈(capital flight)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불황의 상황에서 한꺼번에 유출되는 외국자본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국내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에 핫머니가 많이 존재할수록 국민국가의 독자적인 정책집행 능력은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정책당국들은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투기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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