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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주요 쟁점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5.2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전작권 환수의 주요 쟁점을 집중 조명함
A+ 받은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주요 쟁점

(1) 한국측의 부정적 입장
(2) 한국측의 긍정적 입장
(3) 미국측의 입장
- 미국이 작전권을 이양하려는 목적
- 한국작전권이양 이후 미국 시나리오

2. 향후 추진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1) 한국측의 부정적 입장

작전통제는 사실상 평시와 전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에 맥아더 사령관에 이임한 것은 작통권 그 자체였으나 1994년에 환수한 것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작통권을 평시와 전시로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1차적으로 평시 작전통제권만을 환수한 것이다. 이것은 작통권 자체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또는 한반도 군사측면을 고려한 것 이었다. 평시 작통권의 환수 이전이나 환수 이후의 현시점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한국군의 취약성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
전시작통권 환수에 부정적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쟁기획 능력 부재를 우선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전쟁기획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러한 준비상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미군의 도움 없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 핧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군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첨단의 정보자산이 완비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측은 한국군에 작통권을 이양한 후에는 조기경보 등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려하고 있다. 또한 전작권 환수는 곧바로 한․미 안보협력과 미국의 대한방위조약의 핵심인 주한미군 철수를 유발하고 유사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에 제한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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