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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과 사회문제를 다루고 부동산정책

저작시기 2007.02 |등록일 2007.05.2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사회정책과 사회문제를 다루고 부동산정책을 다루었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으므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겁니다.

목차

♠ 사회 문제의 형태
♠ 사회 정책 방안
1. 실거래가 신고
2. 경.공매 대행

본문내용

3. 주택담보대출 비율 종전보다 50-80% 축소
이르면 8월부터 전국의 모든 재건축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재건축 개발이익이 3억원이라면 1억2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종전보다 50%-80% 정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대출을 활용한 아파트 투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 주거복지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4월 입법을 거쳐 8월중에 시행하고, 주택거래신고제 강화방안은 6월경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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