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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5.22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의
Ⅲ. 한일 어업협정
1.1965년 한일어업협정
(1)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본문내용

Ⅰ. 서 설

1998년 11월 28일에 일본 가고시마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신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이 한국과 일본의 대표 간에 서명되었다. 동 협정은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6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동년 1월 22일 "조약 제 1477호"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사실상 이 협정은 장기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할 때까지의 과도기적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의 어업협정에 관한 언론의 관심은 지금까지 독도문제에 집중되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신어업협정으로 독도가 일본령이 될 것이다"며 말도 안 되는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업협정상 독도 주변 해역이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독도 주변 해역이 한일 중간수역이 된 것은 결국 한국 정부가 독도가 사람이 거주하거나 혹은 독자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섬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협정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독도 영유권의 대한 한국측 입장을 약화시키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무엇이고 한일어업협정과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해 적용 ·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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