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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3조 신분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5.2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법 제33조 신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身分犯
1. 身分의 意義
2. 身分의 種類

Ⅲ. 刑法 第33條의 解釋
1. 第33條 本文과 但書의 性格
2. 刑法 제33조의 本文의 解釋
3. 刑法 第33條의 但書의 解釋
4. 消極的 身分과 共犯

Ⅳ. 結 語

본문내용

Ⅰ. 序論
신분범이라는 것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연인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되거나 신분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비신분자의 범행보다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 ∙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의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신분범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공범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본문의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단서의 신분은 공범관계가 있는 신분자와 비신분자에 대하여 각각 개별 작용을 인정하고 있다. 정성근/ 박광민 형법총론 585면
이에 대하여 본문이 공범의 종속성을, 단서는 공범의 독립성을 규정한 것이라고도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94면
이러한 공범과 신분범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신분범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관련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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