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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과 관련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분석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2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행정개혁의 현황과 특징과 실제 조사분석한 자료입니다. 중점적으로 한곳에 사례를 들었구여 자세한 것은 목차 참고 하시구여 6명의 조원이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발표하고 제출한 자료입니다. 조원 모두 만점 받은게 제가 먼저 올립니다.. 조원 여러분 죄송...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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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책임운영기관 소개
1. 책임운영기관의 대두
2.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3. 책임운영기관의 도입흐름
4. 책임운영기관의 기본 운영 원리
(1) 이론적 고찰
(2) 기본 운영 원리

Ⅱ.광주전남지방통계청
1.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도입배경
2.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3.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과정
4. 업무 소개
5. 책임운영기관 지정 후 사업 변화 내용
6.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대한 평가
(1) 공통지표
(2) 고유지표
▶우수사례◀

Ⅲ.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문제점 및 대안
1. 책임운영기관의 일반적 문제점 및 개선책
(1) 문제점
(2) 대안
2.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문제점 및 대안
3. 새로운 평가지표

Ⅳ. 마치며… 행정개혁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계속되어야 하는가


◉ 참고문헌
◉ 별첨자료 - 내부평가

본문내용

2.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달리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 서비스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 하는 정부기관의 한 운영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관장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권한과 자율권을 보장받는 대신 기관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행정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상 민간의 기업경영방식을 적용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책임운영기관의 도입흐름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8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는데, 정부 규모 및 기능 축소 방안으로 부처통합, 민영화, 공사화, 외부계약 등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Next Steps사업의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ies)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ies), 호주 행정지원부(Department of Administrative)산하의 사업소(business units)와 일부 독립기관들(Statutory Authorities),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그리고 미국에서 1997년에

참고 자료

김근세. (2000) 「책임운영기간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집문당
서필언. (2005) 「영국의 행정개혁」
김병섭, 정진우, 임보영. (2001)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 「행정논총(제39권 제1호)」
통계청. (2007) 「2006년도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사업성과 평가 보고서」, 통계청
이경우. (2004)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강원택. (1998) “영국 행정개혁과 국가 통치 기능의 변화: 국가의공동화 혹은 중앙집중화?”,「한국행정학보」(제32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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