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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조직구조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경찰의 조직구조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 분석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기본적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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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및 구조

2. 한국경찰의 연혁

3. 한국경찰의 조직구조

본문내용

1.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및 구조

1) 경찰권
(1) 공권력 유형: 행정권/경찰권/형벌권(수사권/기소권/재판권(판결권)/집행권)
- 경찰권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권한으로 행위불법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형벌권은 이미 침해된 권리에 대하여 반응하며 결과불법에 초점을 둔다.
(2) 실질적/형식적 경찰권: 형식적 경찰권은 법에 부여된 경찰의 권한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실질적 의미의 경찰권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검찰권, 법원권, 교정권 등도 가능한 용어이다.
2)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가내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조직으로서 법치국가적 원칙에 따라 경찰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법률주의, 권력분립(권한의 균형과 견제)
- 직업공무원제도
- 국가/자치체 중심
- 집권/분권형 경찰조직
3. 한국경찰의 조직구조

현재의 경찰조직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교통체계, 치안체계, 행정체계, 정보체계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의 경찰청과 해양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이 있다.

1) 경찰조직 구성 근거
- 정부조직법 제33조 4항 및 5항,
- 경찰법(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35호)
- 경찰위원회규정 [제정 1991.7.23 대통령령 제13432호 내무부]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18162호)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2.18 행정자치부령 제00211호)
3) 한국경찰의 조직구조

(1) 경찰위원회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행정의 최고심의․ 의결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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