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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7.05.2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Ⅰ. 선정동기
얼마전 일산에 사는 한 여고생이 여자도 군대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선거때면 각 후보진영의 병역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등 심심찮게 사회적 물의를 일이키는 것이 바로 병역문제이다. 이처럼 병역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병역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사회적 비중이나 그 심각성만큼의 적절한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던듯하다. 나또한 이 문제에 직면하면 감정적인 반응들을 보여 왔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다루어볼 양심적 병역거부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4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제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나 스스로 이성적 판단을 내려보려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1년 5월 15일 용인에 있는 3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변호사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18명의 집총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제기면서부터이다. 특히 2002년 1월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박시환 부장판사가 처벌규정만 두고 있는 형행병역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피고인 정병무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목차

Ⅰ. 선정동기

Ⅱ. 판례소개
1. 별칭
2. 사건명
3. 사건배경
4. 결정의 주요내용

Ⅲ. 쟁 점

Ⅳ. 언론보도

Ⅴ. 학설 / 평석 / 외국사례
1. 학설
2. 평석
3. UN권고사항
4. 외국사례(대체복무-독일, 대만)

Ⅵ. 결 론

본문내용

Ⅵ. 결 론
앞서 이미 세 가지의 쟁점사항은 언급한바 있다.
1.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2.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3. 헌법적 가치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정도는 어떠했는가?
이 판례에 따르면 1번 쟁점에 대해서 다수의 재판관들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내가 가진 생각은 다르다. 양심실현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있다. 앞서 학설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같은 판례를 두고도 이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틀리다. 나는 우리 헌법이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심형성의 자유란 내심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이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제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따로 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다시말해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할지 말지를 고민할 자유는 바로 양심실현의 자유영역인 것이다. 병역과 관련지어 양심실현의 자유 두 가지를 생각해보자면 전쟁시에 전쟁을 부정하고 조국을 위하지 않는다면 이는 꼭 지켜주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조국을 위하는 것이 꼭 상대를 죽이는 것만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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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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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3,
황환교. 양심적 병역거부권(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1993.
양건,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법적 고찰, 현대공법학의 문제점, 윤세창박사 정년기념 논문식,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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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2004,
김병렬, 이재승. 고시계 2004년 7월호. 고시계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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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헌법학(中), 박영사, 200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3.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 보고대회> http://corigh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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