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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내란의 죄에 대하여...

목차

Ⅰ. 개 설
1. 의의 및 보호법익
2. 내란의 죄의 체계

Ⅱ. 내란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Ⅲ. 내란목적살인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3. 미수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Ⅳ. 내란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죄

본문내용

Ⅰ. 개 설

1. 의의 및 보호법익
내란의 죄란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하거나 사람을 살해하는 죄이다. 내란죄는 외국과 협력하지 않고 국가내부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 위태화한다는 점에서 외환의 죄와 구별된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정치적 기본구조를 실정화한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정치범죄에 포괄될 수 있으며,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정치형법이라고 한다.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이며, 널리 국가의 내부적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내란목적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과 국가의 내부적 안전이다. 생명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내란의 죄의 체계

참고 자료

형법각론(2002), 오영근, 대명출판사
형법각론(2003), 임 웅, 법문사
형법각론(2005), 박상기, 박영사
형법각론(2006), 이재상,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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