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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론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1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관한 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3.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정의
1)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급권자"라 함은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수급자"라 함은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품"이라 함은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보장기관"이라 함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최저 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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