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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방의회 보좌관제도-인사권독립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언

Ⅱ. 지방의회 입법보조인력 지원실태 및 도입방안
1. 현행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 의원보좌관제 도입시 소요비용

Ⅲ. 명실상부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의 정립
1. 현행 의회사무기구 인사제도 및 문제점
2.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 의회직렬 신설에 의한 인사권 독립

본문내용

지방의회에 입법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은 지방분권정책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점차 복잡다기해지고 증가일로에 있으며, 지식정보화시대․지방화시대․환경중시의 개발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즉,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부에 대한 바람직한 견제와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원 자신의 전문성과 자질보다는 이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게 굳이 보조기구와 보좌인력이 필요한가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나, 지속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의 추진, 특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이 이루어지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게 되어있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입법보조인력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전체 주민이 10만여명에 불과한 선거구가 있는데 비하여 시도의원의 경우 20만명을 상회하는 선거구들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도의원의 경우는 한 사람의 보좌관도 배치하면 안되고, 국회의원의 경우는 ‘인턴’ 2명을 포함하여 1인당 8명씩의 보조인력을 배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사회 전반의 시각이다. 헌법상의 형평의 원리 이전에 어떠한 논리로도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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