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회보장제도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7.05.2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원칙
4. 사회보장의 역사
5. 사회보장의 기능
6. 사회보장의 범주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연금제도
․ 의료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
․ 공공부조
7. 사회보장의 문제점
8. 사회보장의 과제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 념
사회보장의 개념은 경제보장, 정치적 프로그램, 사회 정책적 프로그램, 사회 정책적 제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제도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개념상의 특성을 반영해서 개념화해 보면,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의 생활상의 위험(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이나 곤경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회적 급부(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제도 혹은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부터 최초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제 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1960년 10월 27일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와,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2. 목 적
사회보장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기본생활의 보장,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의 중대 등이다.
1) 기본생활보장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부산물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존재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제도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2)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그 재정을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기여금에 의존하지만, 그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진다.

참고 자료

박경일 외, 2005,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김상균 외, 2002,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이인재 외, 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원석조, 2003, “사회보장론”, 양서원
김용숙, 2003, “고용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고용보험, http://www.ei.go.kr/html/gui.htm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hanmail.han?Redirect=Log%logNo=90001503063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