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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레포트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7.05.2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설명과 판례들~~~!
총 6페이지
공학법제 시간 레포트임

목차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와 필요성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3.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5.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권리
6. 기타

본문내용

(2) 부양설
이혼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상대 배우자에 대해 경제활동 능력이 생길 때 까지 부양할 의무를 부여 하고 있음
<판례>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부의 영업자산도 참작한 사례

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로서 처가 혼인 중 정서불안 등 정신장해를 얻어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 경영의 중고전기제품판매업체의 자산도 부 자신의 경영능력에 처의 내조의 공이 포함되어 형성된 것이라면, 일응 정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자산의 총평가액이 재산분할을 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처 자신도 명시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정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부양적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로서 처가 혼인 중 정서불안 등 정신장해를 얻음으로써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혼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정교사자격증이 있지만 이러한 병력을 가지고 앞으로 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고려한 사례

(3) 청산부양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처의 내조의 공이 포함되어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나 처의 협력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부양의 의무를 통해 생활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부양 받을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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